전경련은 재계 순위권의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주요 회사가 탈퇴한 바 있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는 등 존폐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해외 민간외교 행사를 벌이는 등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재기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형국인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6일 전경련의 존폐와 위상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하고 나서 눈길을 모우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경제사절단 구성에 전경련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요구는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적폐청산,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경련의 존폐와 위상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사절단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상의가 전경련에 참가 희망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여 전경련이 명단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에서 축소된 전경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전경련의 위상 회복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 등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경유착에 의한 국정농단 세력인 전경련에 대해 해체여부를 포함한 위상문제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을 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지난 60년 가까이 수많은 적폐를 쌓아 온 전경련에 대해 국민은 ‘해체를 통한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경련이 존속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간판을 바꿔단다 해도 전경련 해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전경련이 제외되는 등 소위 ‘전경련 패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경련이 존속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적폐청산 대상 전경련 해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예컨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송원근 전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직책만 바꾼 채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경련이 청산돼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며 비단 전경련 문제 뿐 아니라 정부와 재벌의 부적절한 관행을 청산하고 경제단체들의 위상과 파트너 십을 재정립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경제단체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재벌위주의 경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을 위해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경제개혁연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전경련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송원근 전 전경련 경제본부장이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직책만 바꾼 채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문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해체 여론에 앞장섰던 김상조 전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사정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경련은 더욱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분위기인데, 재계에선 공정위를 의식한 전경련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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