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러시아 외무부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의 안을 제기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했다면서, 관련국들에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로드맵의 상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로드맵'의 기본이 사전조건을 달지 않은 채 단순한 과정에서 시작해 복잡한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있다고 밝혔다. 불가침 원칙, 무력사용거부 등 상호 자제력을 발휘하고 선동행위를 중단하는 상호관계 공동원칙을 토대로 대화에 착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러시아 차관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의 안이 중국과의 공조 아래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동결 대 동결원칙'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동시에 접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원칙을 지지한다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강조했다. 동시에 러시아 '로드맵'에 이 계획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가 제기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난 20~25년 만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방안 중 최대 규모의 평화 이니셔티브다. 상호관계 공동원칙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한반도 자신뿐 아니라, 관련국 모두를 끌어안은 방대한 로드맵은 없었다고 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평화로운 이니셔티브의 실현 성공여부는 몇 가지 정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했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로드맵'은 조선(북한)이 대화에 평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전조건을 드리밀지 않는 것이다. 지금껏 대화에 참여하기 전 북한에 내민 사전조건들은 북한이 회담의 2차적 참여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했으며 오히려 무력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에 제시된 '카드'에 북한의 관심을 기대할 만하다.

둘째, '자제력 발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정세에 익숙해져야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군사적 행동 약화가 상대국에게 이용될 수 있는 '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기까지) 단순하지 않으며 꽤 많은 시간을 요구하겠지만 이 '훈련'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셋째, 이 새로운 상황은 일정한 형식(조약)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채 모든 관련국들의 평등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물론, 이 형식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정전조약 수위가 될 것이나, 완전한 평화로 가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새롭게 제기한 이 발의가 실현될 경우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무기감축을 비롯해 북한 군사 핵 프로그램 중단(물론, 평화 핵 개발권은 보장해줘야 한다), 미군철수, 남북이념 모순해결, 비무장지대 요새 철거, 경제협력개발 및 남북통일 대책과 다른 주요한 세부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제껏 한반도에 쌓인 모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어렵겠지만, 지극히 바라는 이 길을 새로운 '로드맵'은 훨씬 평이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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