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 초안 확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간부급 검사 1명과 고위경찰관 1명을 파견 받아 두 기관 사이를 조율해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완성된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다는 것이라고 하며, 또 조정안에는 논란이 있어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세부조율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보충수사권과 관련해 적용기준 등 구체적인 부분은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라 한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상호 감시·견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곧 검찰에 집중된 수사구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꺼낸 ‘또 하나의 칼’이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마저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중 어떤 권한을 얼마나 넘겨주느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사이 견해차가 워낙 큰 문제다. 수사권 조정 방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제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검찰이 공소유지(재판)에 필요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세부 방안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대략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신 경찰 비리나 까다로운 경제사건은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은 먼저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보다 두 달 앞서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검찰 힘 빼기’에 더 적극적이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만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경찰 관련 비리로만 한정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검사가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하도록 하는 경찰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선결 조건…인권문제

새 정부 들어 경찰이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의 60년 숙원을 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듯해서다. 경찰은 청와대가 ‘인권경찰’ 구현 방침을 주문하자 인권보호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이 제 잇속만 챙긴 채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큰 오산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과 구타를 동반한 수사가 일상적이었다. 민주인사 탄압은 물론 수사조작 등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정권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실 인권 문제와 연관된 경찰 업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사건 초동조치를 맡는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인권침해 심화 등이 우려가 되는 이유다. 여기에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까지 갖는다면 ‘아니면 말고 식’ 수사가 판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어느 때보다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우선 검찰의 힘을 나눠 주면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경찰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과거 저지른 인권침해 등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을 막을 내부통제 시스템과 인권보호 문제 개선도 절실하다.

수사권 조정의 주목적은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인권을 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다. 하지만 준비돼 있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쥐여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을 모두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두되, 수사 지휘의 범위와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가 틀어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 공권력이 크게 재편되는 것인데다, 검찰과 경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진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검·경이 상명하복 관계를 벗어나 상호 견제·감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또 검·경이 수사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수사권한 총량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은 상호 견제·감시를 제도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으면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추가 통제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한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해 ‘정치검찰’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지만,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경우 이를 견제·감시할 검찰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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