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17명 중 무려 민주당 의원 겸직 4명(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도종환 문체육관광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전직의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포진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100% 통과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친위부대’를 전진 배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교수출신도 무려 5명(박상기 법무부장관, 백운규 산업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포진해 그야말로 ‘교수내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전 총장 출신이란 점에서 포함되면 6명이나 되는 셈인데, 사실 대학교수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청와대 전 비서관 출신도 2명(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도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인사배분 몫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나머지 4명은 김상곤 사회부총리(전 교육감), 유영민 미래부장관(포스코경영연구소), 강경화 외교부장관(유엔 사무총장 특보), 송영무 국방부장관(전 해군참모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포진보다는 집권여당-대학교수-청와대 순의 인선작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이 같은 내각구조는 인수위원회 없이 급조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완벽한 내각 구성은 아니라는 게 각계의 평가이다. 이들 17개 부처 외에 장관급 두자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최동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차지했다.

이 역시도 대학교수 출신 한 명이 자리를 잡았다. 차관급인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교수, 경제수석 홍장표 부경대교수 등으로 대학교수 싹쓸이(?)가 눈에 띠는 모습인데 이처럼 대학교수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신 등이 포진한 1기 내각에 따른 불균형적 인선은 그만큼 2기 개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1기 개각은 길어야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기 개각 때에는 속칭 3철(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의 전진배치와 친문사단의 골수(?)들의 입각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1기 개각은 인사청문회 통과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능력 및 전문성에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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