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개월 차에 이르도록 70~8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촛불민심’의 적극적인 지지가 배경이 됐다고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 8일자 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찬성여론은 78.2%, 반대는 16.8%였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올해 3월 8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탄핵 찬반 최종 여론조사결과 또한 찬성 76.9%와 반대 20.3%이었다.

평화롭지만 뜨거웠던 시민참여로 대표되는 ‘촛불민심’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찬성여론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 지지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7월 1주차(6~10)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6.6%,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찬반여론의 결과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찬반 응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연령별, 정당별, 이념성향별로 세분화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선을 둘러싸고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촛불민심의 힘이 응집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여야와 좌우를 떠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며, 이를 지지율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민심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으로 국정에 녹여내는 후속작업이 이뤄진다면 상당기간 높은 국정지지율의 유지도 가능하리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동시다발적인 개혁정책이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보통 사회·정치 개혁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온다”며, “역대 정권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개혁정책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경기침체와 정치 비리로 긴 시간에 걸쳐 지지율이 서서히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200일 동안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후속 작으로 ‘부패와의 전쟁’ ‘역사바로세우기’ 등 개혁정책을 몰아쳐 국민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권 1년차 지지율이 83%까지 올랐다. 

하지만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도덕성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개혁·문민정부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차남 현철 씨가 뇌물 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위기를 맞아 지지율이 6%까지 곤두박질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반사효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전문가는 “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커 많은 국민이 현 정부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막말 공방’으로 전개되고 국민의당 당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 의혹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독선·독주한다면 그 끝은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강력한 견제를 통해 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역풍을 우려하는 입장이 공존하면서 각 당의 복잡한 속사정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추경심사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하루 만에 불참에서 참여로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당도 청문회 정국에서 호남 눈치를 보며 여당에 대한 견제와 협조 사이를 방황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도 강경한 입장인 원내지도부와 달리 여론을 의식한 당 대표 출마자들이 대통령 비판을 자제하고 사안별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도 좋지만 우리국민들의 민생이 달린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먹고살기가 힘들어진다면 민심은 언젠 그랬느냐는 듯 금새 돌아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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