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방향은 '적극적 복지국가'와 '노동조합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 등으로 '보편적 소득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대화상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철회' 조치에도 첫 발을 뗐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비준을 요구해 온 ILP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두 협약은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와 직결돼 있어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협약 비준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절차가 끝났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을 바꿔야 한다. 고용부가 즉각 비준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 ILO '노동3권 보장' 협약비준…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첫발? 

노동 공약에 대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 인권을 강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 연봉제' 관련 조치를 2017년부터 폐기하고, 2018년까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가운데 강제 노동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1991년에 ILO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거부해온 '노동 기본권' 관련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ILO 협약 제87호를 준수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방침과 직결된다. 제87호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만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98호는 공공 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바 있다. 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전교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법외 노조'를 통보를 취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보수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원청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과 '안전 보건조치 의무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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