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운영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 말부터 두달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한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목표 및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핵심 골자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다.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5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하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한시적으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검찰 상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제도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검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공수처는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으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편, 검찰 권력 견제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 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의 법안에 따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방계혈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각주3) 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시작되었다. 검사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을 만들어야 권력형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은 제정되었으나 공수처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공수처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을 공약하고 취임 후 2004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태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2010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신설을 입법 청원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수처 신설과 함께 검찰 개혁 등을 공약했지만, 대선에 패배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2016년 7월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다. 2016년 7월 노회찬 의원, 8월 박범계 의원, 12월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5월 기준 모두 계류 중이다.

2017년 5월 11일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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