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미세먼지․공공임대 관련 예산 확보 보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4일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예산 90억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 300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글로벌 보건이슈로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65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약 90～95%는 미세먼지(PM2.5)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고, WHO 국제암연구소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고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조정소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공기정화장치를 초등학교에 한해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포함한 예산 9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학교시설 예산을 국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학교 공기질 현황을 분석하여 외부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교실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80(PM2.5)이상이 전체 초중고의 10%나 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재정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9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90억원이 보태져 총 180억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높은 전국의 초등학교 350여 곳 안팎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은 지 20여년이 넘은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현재 LH공사가 시설관리책임을 맡고 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추경에 250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마련되어 50억원이 추가된 300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첫 활동이었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확보한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이 안심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참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료
-「더불어민주당」 추경안 심사 성과 -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10,075명(지방직 7,500명 포함) 추가채용

평창올릭핌지원(+532억원), 항구적 가뭄 대책(+1,077억원) 등 현안 사업 예산 증액

❏ 정부안(11.2조원)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1,537억원 순감)된 2017년도 추경안 심사에 있어,‘민주당’의 주요 심사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10,075명(지방직 7,500명 포함) 추가채용

- 추경을 통해, 경찰,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10,075명의 추가 채용 예산 확보

• 추경을 통해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중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으며, 파출소, 지구대, 학교, 소방서, 지방고용청, 유치원, 읍면동 사무소 등 전부 현장에 배치될 인력들임

- 당초 추경심사 대상인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은 4,500명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575명으로 축소되고, 채용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함

- 지방직 7,500명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3.5조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할 예정임

②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예산 증액: +532억원
- 올림픽 국내외 홍보: +230억원

-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153억원

- 도시경관지원: +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