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100대 국정 과제 중 적폐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70일 만에 국정 운영 청사진을 확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주권과 정의를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각 부처별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재조사하고,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반부패 업무를 총괄할 국가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하는 등 부패 척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내년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 등을 토대로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사정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벌이는 등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속조가 붙는 가운데, 청와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사정열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를 제시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에 이어 두 번째 과제로는 반부패개혁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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