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등록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적회복신청서 ②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⑤신원진술서 2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적회복의 경우 구 「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으나,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제95조). 다만, 이러한 통보제의 시행은 2008. 9. 1.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
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
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국적법 제10조).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 

무료법률상담 로앤케이 이기협 사무장 010-5203-6618​
 

이기협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