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재판부에 재청구한 보석 청구가 8월 22일 인용돼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성세환 회장이 재청구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세환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 4월 18일 구속된 지 넉 달여 만에 풀려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BNK 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형사소송법 제95 각호에 따른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석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걸었다. 

앞서 성세환 회장은 재판부에 첫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올 6월 16일 첫 번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어 성세환 회장은 지난달 보석을 재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날까지 여섯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성세환 회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 인멸이나 진술 회유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세환 회장이 지난 8월 14일 측근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고 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승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날 성세환 회장의 공판에서 “이번 주 내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보석을 인용했다. 

이날 성세환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실상 불명예퇴진을 하게 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 청구인용을 호소했다.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보증금 10,000,000(일천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22 

지정조건

1 피고인은 주거지에 주거하여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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