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내부에서는 감찰을 통한 징계양정기준이 들쭉날쭉한 고무줄 징계양정으로 인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들 간 비교를 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경찰의 업무는 너무도 고달프다.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사건현장에 출동했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찰관이 한해에 1,000~2,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위험한 직업이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잘하면 표창을 수상하지만, 경찰공무원이 비위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그 신분상 부담하는 각종의무와 제약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달리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 등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의 자의에 의한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단으로 징계양정이 결정된다면 징계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몹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소속 감찰의 경우 경찰청직속 경찰관서와 전국 경정급 이상만을 감찰대상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소속 감찰의 경우 경감급 이하 경찰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이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이때 경찰청 감찰기능에서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경찰관서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징계사안인데도 징계양정이 너무 차이가 나고 달라 경찰조직 내부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A경찰공무원의 경우 여자경찰공무원을 성추행과 성희롱 하였는데, 징계양정은 정직과 타도 전보조치 하는 징계를 내렸는가 하면, B경찰공무원의 경우 여자경찰공무원을 성폭행하였는데도 견책과 일선서 전보조치 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C경찰공무원의 경우 부하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좀 심하게 채근했다고 하여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갑질을 했다고 경찰청에 진정한 건에 대해 경감급인데도 경찰청 감찰이 직접 감찰조사를 하여 1계급 강등 조치하는 징계를 내린 반면, 동일계급의 D경찰공무원의 경우 불륜을 저지른 건에 대해서는 정직에 전보조치 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수해야 할 일응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공무원들의 징계가 상기의 사례들처럼 징계양정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권자에 의한 판단을 방지하고, 징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 된 것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주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몹시 혼란스럽거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경찰내부에서 불만을 갖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정직, 감봉, 견책을 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단 상훈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국민들이 법에 저촉할 경우 형사법절차에 따라 형편성과 적정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법집행을 해야 한다. 이때 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져 형평을 잃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장 인권침해라고 오히려 민·형사의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가 비록 조직내부라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조직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억울함과 불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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