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내년에 429조원의 '초(超)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무려 28조4000억 원(7.1%) 늘어난 것이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사람중심투자'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4년 뒤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큰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첫 정규 예산안 편성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개선해 '확장적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제이(J)노믹스'를 실현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명의 공무원이 충원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연간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내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4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 대로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4000억원이다. 지방직 1만5000명 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

중앙직 공무원 가운데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중심으로 3500명을 늘리고 군 구조개편, 첨단장비운용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한다.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도 추가로 고용한다.

보육, 요양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7000명을 채용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5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청년들이 재학→취업→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일·학습병행제 기업수를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현재 10개에서 40개 로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2만명을 지원해 6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위해 내년 7월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19만 명 많아지고 예산도 8조1000억 원에서 9조8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도 현실화 된다. 올해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4만가구가 추가로 보호된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평균 4.8%(2.9~6.6%)로 높아지고, 교육급여 인상률도 올해 2.3%에서 내년 36.1%(중고생 기준)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도 확대된다.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높아지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무공수당은 월 8만원 오르며,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늘어난다.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최대 46만8000원 수준에서 신규로 지원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 예우금이 50% 많아진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한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신규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농촌 등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도록 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

내년 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확장적 재정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6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39.6%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7%보다 0.1%p 낮아진다.

확장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11조5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여기에 내년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242조3000억 원보다 25조9000억 원(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내년 예산안 중 비율상으로 가장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분야 지출액은 17조7,159억 원으로 올해(22조1,354억 원)에 비해 20.0% 급감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수립 이후 사상 최대 폭의 감소율로 기록될 전망이다. SOC 전체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2008년(19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분야 투자가 크게 줄어든다. 도로부문은 올해 지출이 7조4,089억 원이지만, 내년에 5조4,424억 원으로 26.5%나 감소했다. 철도(도시철도 포함) 예산 역시 4조7,143억 원으로 올해(7조1,437억 원)보다 34.0%가 줄게 된다. 이 중 고속철과 도시철도 등을 뺀 일반 철도 건설 예산이 4조4,000억 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동안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 덕분에 지역 및 도시분야 예산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도시정책분야 예산이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지역 및 도시예산은 1조5,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29.1% 증가한다.

정부가 SOC 예산을 크게 줄이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 SOC 분야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 있어 신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요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국토면적당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2위, 철도는 6위”라며 “신규로 건설하는 대신에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OC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과잉투자 상태”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복지 쪽 예산을 증가를 위해 SOC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SOC 분야는 다른 지출에 비해 재정승수효과(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SOC 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경우 재정이 성장률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할 우려도 있다. SOC는 일자리 창출 능력도 높아, 이를 줄이면 건설ㆍ토목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 성공의 관건은 재정투입으로 우리사회·경제구조를 바꾸고 경제주체의 생산성을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국정과제 부분을 넣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구조 조정했고 중점사업은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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