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선데이저널은 2017년 5월 25일자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기본료’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폐지는 뒷전으로 하고, 그동안 정부의 조치에 계속 반발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하고,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결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동통신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들어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자문결과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천4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약정자에 대한 강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소송 개연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기존 약정자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지만, 신규 약정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단기간 충격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담이 크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단 조사에도 압박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통신 3사가 타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소송 가능성을 막판까지 저울질했지만,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소송불가 쪽으로 선회하면서 나머지 두 회사도 소송카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들 간 약정계약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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