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창의적 자생력이 극대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나 안전관리는 OECD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선진국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앙-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균형발전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격차완화를 통해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 정부들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의 지방 불신과 책임성 및 지역 간 격차 우려로 핵심기능 이양기피로 정부의 지방이양 실적이 전무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추진도 미미했었다.

새 정부는 중앙정부 핵심기능인 지역규제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괄적 이양 추진을 위해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여부 등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입 국가76, 지방24, 세출 국가40, 지방60비중의 세입-세출구조의 불균형 등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국세 : 지방세 비중을 8:2, 7:3, 6:4로 단계적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시 세입불균형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배분비율은 수도권59, 비수도권41이다. 해소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공동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균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50% 자치구 균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재원 일부를 주와 주 간 공동세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대승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고려할 사항은 국세이양에 준하는 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축소하고, 사무·기능조정 비용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세율 인상 등 조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자율성 강화에도 자치단체의 조직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기구 확대 경향,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실질 통제부족, 상당수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자체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의 경우 200년 자율화 이후 3급 이상 정원증가율이 타 지역은 14.7%인에 비해 61.5%로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자치 조직권을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만 대도시와 도농복합시 등 기구·정원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상응하는 전문성 및 자율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전문 인력 확충, 의장의 인사권 확대, 의정비 개선 등과 함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선거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무관심, 복잡한 참여절차로 소수 명망가 위주의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실질화, 인사·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읍면동 기능인력·공간 종합혁신, 주민자치회 등 마을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계획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권한부여, 주민세 활용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단위의 참여·혁신 역량을 고려한 사회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확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 반영 업무평가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을 위해 현행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으로 규정(2개 조문), 자치권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법을 통해 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조례제정권 강화, 자치단체 사무범위 및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분권형 국가 지향 등이다.

향후 계획은 2017년에는 기구·정원 등 조직 자율성 확대,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이후 헌법 개정 추진을 지원하고, 이양일팔법 제정, 지방자치법·지방세법·교부세법·지방기금법 등을 개정, 사회혁신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나 안전관리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61.8명으로 OECD 26개국 중 23위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2016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법질서 준수 순위가 27위였다.

2016년 12월 일반국민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사회가 ‘불안하다’는 응답률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부처별 분산 추진 및 중앙-지방 연계 미흡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국민안전 기본권 신설 대비, 헌법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 표현이 필요하다.

행전안전부는 2022년까지 주요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가칭 국가안전목표’제시할 방침이다. 감축대상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감염병·화재 등 국민 불안 및 관심이 큰 분야인 4개 중점대상을 선정한다고 한다.

추진체계는 분야별 감축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신설 등 부처 책임 및 통합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기업·NGO·공공기관 등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관리 주체를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고,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위한 포상금마일리지제도 등 인센티브 적극 제공 및 관련 법령 정비와 NGO 등 과 협업하여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 대대적인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안전회의체를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 주기적 점검, 성과평가 시 성과보고회 등 국민 참여와 관련 정책수단 연계 활용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밀착·국민공감형 성과 중점 발굴·홍보, 선진 안전의식 함양, 사회전체의 안전관리 역량제고와 같은 긍정적 기대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향후계획은 2017년에는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추진기반 구축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이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대책 본격 추진 및 성과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토론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 창의적 자생력이 극대화 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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