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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수·교사의 성범죄·갑질행위 이대로 두고만 볼 일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 전체가 마치 성범죄·갑질행위 공화국처럼 보인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서 교수·교사가 저지른 성범죄·갑질행위 논란으로 교육계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 모습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성교육의 도량이라기보다는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같다. 학교는 수십 개의 지식매장을 거느린 마치 거대한 백화점이 되었고, 교수와 교사는 파는 상품이 다를 뿐 백화점점원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 같다. 

교육의 선택권이라는 허울아래 교육의 질과 양이 허술해지고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점점 고객이 되어간다. 소비자가 되어간다. 교육당국과 학교운영자들이 이런 추세를 부추기고 있고, 경영합리화다 뭐다하면서 갈수록 교육을 생산 공장이나 기업처럼 만들고 있다. 

전인교육은 사실 안중에도 없고,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의 본령이나 인격의 도야, 내면의 수련,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 이런 건 교육현장을 떠나간 지 이미 오래인 것만 같다.   

마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협력업체, 주계약자와 하청업자의 관계처럼 교수·교사와 제자의 관계도 점차 ‘갑을관계’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싶다. 그 퇴행과 추락의 끝이 바로 성추문과 갑질행위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대 모 교수 성추행 사건 등에 ‘교수의 갑질’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처음에 그 제목과 기사를 보고 “아이고, 천박한 인간들, 참 천박하게도 제목을 붙였군”하고 지탄했다. 그러나 채 1분도 안되어서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갑질,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자의 연구비수당을 상습적으로 5억 원이나 가로채고, 교수가 대학원생을 “여친, 너는 나의 0순위” 라고 따라다니며 괴롭히는데, 사실 ‘갑질’이라는 용어도 과분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파렴치하고 비열한 행동에 너무 점잖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공대 모 교수라는 자는 택시 안에서 학생의 입을 강제로 맞추려 덤벼들다가 여학생이 기겁을 해서 밀쳐내니까 “열어줘, 열어줘”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 피해여학생의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찾아가니까, 그 교수 왈 “문을 열어달라고 ‘열어줘 했다”면서 변명을 하더란다.  

가관인 것은 그 교수 왈 “교수가 너를 예뻐하는데 왜 ,그러느냐? 앞으로 교수되기가 싫으냐?” 라는 교육자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서울대 모 교수도 사건이 터지자, 그 다음날 영문서류를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보도됐다. 그래서 검찰이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까닭도 첫째, 제자들을 20여 명이나 농락한 죄가 크고, 둘째, 도주우려의 염려 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지은 죄가 있으면 뉘우치고 죄를 받아야지, 도주는 또 무슨 꼴이며, 교육자가 아니라 인간쓰레기가 아니할 수 없다. 

중앙대나 강원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학교당국에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최근까지 범죄자들에게 계속 강의를 맡겼다고 한다. 이 같은 학교당국의 자태는 성추행 교수와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  

어디 그뿐인가. 전북 부안과 경기 여주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와 어린 초등학교 남학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여학생 2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교사들을 검찰에 줄줄이 송치했다.

지난 7월 7일 전북 부안 소재 여고의 A체육교사가 구속됐다. A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일 피해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안 교육지원청에 A교사를 신고했고, 경찰이 다음날 1학년 학생 16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명의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A교사의 추가범죄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2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지역 고등학교 B교사와 C교사를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6월초 여학생 3명을 통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교생(4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서 총 72명의 여학생들이 B교사와 C교사에게 성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2명은 전체 여학생(210명)의 약34%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B교사와 C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남소재 초등학교 D교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녀인 D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E군에게 호감을 가졌다. 

D교사는 E군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체접촉도 시도했다. 반나체 사진도 E군에게 수차례 전송했으며, D교사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D교사의 행각은 E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여학생 22명을 성추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은 올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장불량을 지적하면서 옆구리 등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표정리를 도와 달라며 수업 중 불러내 손을 만지는 등의 혐의가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같은 최근 교수·교사 성범죄사건들은 2015년 8월 서울소재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사건 파문이후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당시 서울소재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1년여 동안 여학생들은 물론 여교사까지 총 130여 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 최고 파면까지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소재 S여중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SNS를 통해 폭로돼 파문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을 전원수사 의뢰한 데 이어 현재 서울, 부안, 여주, 경남, 부산에서 연이어 교수·교사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교사들의 성범죄건수와 죄질에서 전직 국회의장이나 전직 검찰총장들을 ‘능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50만 교원을 대표해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성하고 교육자 본분을 다시금 인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범죄는 어떤 분야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교직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모범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교육자에 대해 거는 기대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터지는 교수·교사들의 성범죄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교총은 “어떤 교육자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가 명백하고 사회적 지탄을 확실히 받을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다 철저히 적용,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성찰과 초심적 교육 본질 자세로 교육자 성윤리 의식제고와 교육계의 교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수·교사들의 성 파문을 보면서 국가와 사회와 학교경영자들도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마땅할 것이다. “혹시 우리가 파렴치한 교수나 교사들에게 그런 짓을 하며 살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부추긴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한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 땅의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교육당국은 교수·교사들의 비행을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 근절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길인 사도가 추풍낙엽처럼 땅에 떨어진 교육현장의 ‘교육자의 위상’을 변화를 통해 재확립하는 것이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교육의 발전을 위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이 칼럼을 게재하니 국회와 정부는 교육정책에 필히 반영하길 바란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땅에 떨어진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문화를 하루빨리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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