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司正)당국의 사정폭풍이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재계가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사정에 직면한 모습이다.

1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인데, 이미 주요사정·감독기관의 칼끝은 주요 대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이다.

● ‘성역은 없다’

▶ 검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산업 비리 의혹 

▶ 국세청 - (주)한화, 한화테크윈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 부영 이중근 회장 ‘계열사 누락’ 검찰 고발, 이동통신3사 요금제 담합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 하림 일감몰아주기·닭고기 가격 담합 등 조사,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에 따른 동의의결 신청, 현대위아 부당 하도급행위 과징금·검찰고발

▶ 경찰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택 공사비용 조사, 대한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영업행위 의혹,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비용 조사,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영업행위 의혹, 현대글로비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조사

● 옷매무새 여미는 재계 

이 같은 사정당국의 서슬에 기업이 알아서 ‘자진납세(?)’하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너 일가 지분율이 100%인 ‘유니컨버스’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분을 처분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진해서 대리점 밀어내기를 개선하고 보상하겠다는 ‘동의 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재계는 지금 말조심에 들어간 분위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민들의 반 기업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사정기관의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 자칫 정치적 논리에 따른 법 적용이 늘어나며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하반기의 경기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업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경영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다음 수사 대상이 어디라 하더라는 식의 소문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조심스럽다”며, “내년도 경영계획을 짜야 할 시기인데 경영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보수야권을 표적으로 한 ‘기획수사’라며 의구심을 표시하면서도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노심초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하지만 사정당국은 ‘범죄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연의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정폭풍의 진로가 어디서 꺾이게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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