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 중이다. 탈원전·탈석탄을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 환경위해성, 원자력발전소 자체의 안전관리 문제, 방사능에 의한 문제, 핵 폐기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자체·정부의 대립 등 정치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직 완벽한 핵폐기물처리대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핵주장의 가장 주된 이유이다. 

현재 핵폐기물처리방식은 핵폐기물을 우선 고화시킨 다음 지반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은 아무리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해도 방사능 유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핵 폐기장 주변은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전자체 안전문제도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원전 대신 청정에너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원전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은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자력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 급등할 것이고, 전기사용량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국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원전뿐이라는 것이다. 원전을 포기했던 미국도 지금 다시 원전에너지를 주목하고 있고, 지진이 잦은 일본은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대참사를 입었지만 지금도 50기가 넘는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2017년 8월 다섯째 주 29~31일까지 3일 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한국갤럽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2%는 '계속해야 한다', 38%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여론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중단'(51%·65%)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계속 건설'(82%·72%)이 우세했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계속 건설'(55%·48%) 의견이 '중단'(29%·23%)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인 7월 11~13일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 37%, '중단' 41%였고 8월 1~3일 조사에서도 각각 40%, 42%로 양측 의견이 팽팽했다. 또한, 두 조사 모두 남성·50대 이상은 '계속 건설', 여성·40대 이하는 '중단' 의견이 우세해 성별·연령별 차이가 컸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에서 '계속 건설'(36%)과 '중단'(37%) 의견이 비슷해졌고, 20·30대 남성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무조건 원전이 ‘나쁘다’, ‘좋다’라는 이분화해 결론을 짓기보다 우리의 상황에 잘 맞게 활용하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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