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위반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봉사 제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국가 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종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사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이란 쉽게 말하면 행정직 공무원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있듯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면 경찰공무원에도 국가직, 지방직이 생긴다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사건이나 전국단의의 치안 등을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지역밀착형 치안 등을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진행정도

자치경찰 현장 간담회 결과, 자치경찰 모델로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5개 안(案)으로, 그 가운데 도출된 중점 안(案)은 2가지 안(案)으로 이 2가지 안 중 채택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1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모델로, 국가경찰을 존속시키면서 자치경찰을 별도 운영한다는 것이며, 자치경찰로 전환할 직원은 국가경찰에서 신청 받아 일부 전환하고, 전환되는 직원만 지방직 자치경찰이 되고, 기존  직원은 그대로 국가직 경찰로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 2안은 준(準) 일원화 자치경찰로 예를 들면 현재의 소방공무원 모델로, 일정 고위직 계급이상(총경급)은 국가공무원, 나머지 직원은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시행예상 시기는 우선 시범실시는 빠르면 내년(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시범실시에 들어가2020년  전면시행이 유력 한 돼, 법안통과 과정 및 지방선거, 개헌문제 등 정치적 현안이 있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높다고 한다.

또한 시범실시 예상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그 외 광역시 가운데 1개 지역, 일반자치도 1개 지역 등 총 5개 광역시•도 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