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동갑내기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피해자가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등 보복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 B(15)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측은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는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가해자 B양이 있는 소년원에서 서부지원으로 B양을 호송했다. 경찰 호송차는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원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지하통로로 이동해 가해자 B양을 법원 내부로 옮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측은 소년법 68조 보도금지에 관련한 조항에 의거해 구인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가해자 B양의 모습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주범인 C(15) 양에 대해선 부산 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9월 6일 어린 후배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하여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 9월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 상당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하여 보복상해를 가한 혐의다. 결국 사회의 강한 요구가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끌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사회적 여론과 보복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여중생 상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또는 여러 정상이 참작될 경우에 기소 당시 검찰에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년법의 적용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소년 범들의 형사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경까지 형사 정식재판을 거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소년보호 처분, 그리고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이고,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범죄,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성매매 범죄, 상습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 등의 경우에 구속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속 이후에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 있었다. 지적장애인 여고생(여중생에서 여고생 올라가는 때였고, 지적장애인이었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나중에는 주범인 남성들과 여고생들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가혹행위를 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시체를 산에 묻은 다음 그 위를 콘크리트로 발라버렸고, 이후 일부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성매매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인출하여 간 사건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여파가 있었던 사건이다.

여중생 및 여고생 4명이 입건되어 구속되어 장기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당시 검찰은 주범인 성인 2명에 대하여 사형 구형, 1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내렸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이다. 청소년에 대해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년법에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문제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범죄가 성인을 능가해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미법 국가의 사례를 예로 든다. 이들은 ‘다이버전(Diversion)제도’라는 전환정책을 집행한다.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해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으로 위탁하는 것이다. 전환정책은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즉시 가게 된다. 행정절차가 짧아져 즉결처분이 된다. 처분을 할 때 친권을 제한을 해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부모 역시 교육과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아이들의 비행이 아이들 책임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모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발생의 원인과 결과 모두를 아이만의 책임으로 돌려 엄벌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우려스럽다. 범죄 소년을 키운 것은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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