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 경기전망을 한국갤럽이 물은 결과 26%는 '좋아질 것', 34%는 '나빠질 것', 36%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말 조사에서는 '좋아질 것'이 4%에 불과했고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66%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 문제로 사회 전반이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8%, 내년인 2018년에는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 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의 견조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및 2018년중 각각 1.9%를 나타낼 전망이다.

기간별로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높아진 유가의 기저효과 축소,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내년 중에는 금년 수준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은 금년 중 1.7%, 내년 중 1.9%로 전망된다. 

우리국민들은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4%가 '좋아질 것', 22%는 '나빠질 것', 53%는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작년 말에는 살림살이 낙관론이 역대 최저치인 11%, 비관론은 42%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국민들의 기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대책 등을 쏟아내는 등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41%, '감소할 것' 28%, '비슷할 것' 26%다. 작년 말 우리 국민 66%가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시름 던 상황으로 보인다.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47%로 작년 말 50%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같은 기간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5%에서 28%로 늘었다.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9%만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말 '증가할 것' 51%에서 8%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안보위협, 주변국 갈등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4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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