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직원들의 월평균 임금이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업보다 30~50%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아 우리나라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3164달러(약 357만원)로, 미국 4089달러, 일본 3416달러보다 낮은 가운데 직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6048달러(약 682만원)로, 일본과 미국보다 각각 51.9%, 31%가 높았다.

4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월급은 1894달러(약 214만원)로 미국 중소기업 임금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월 3164달러다. 이는 미국의 77.4%, 일본의 92.6%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규모별 임금이다. 국내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평균임금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았는데 1~4인 기업의 경우 미국의 53.6%, 일본의 75.9%에 그쳤다.

반면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 보다 31%, 일본 보다 51.9% 높았다. 또 국내 5인 미만 기업의 평균임금 보다 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임금격차가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미국과 비교할 때 2010년 115.4%에서 2014년 131.6%로 16.2%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7%포인트 올랐다.

일본 닛세이 기초 연구소는 임금격차 주요요인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일시금 지급, 대기업의 협상력이 강한 노동조합을 제시했다. 국내 대기업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초임을 높게 설정하는 점도 대기업 임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 지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독 한국 대기업 임금이 미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서는 것은 협상력이 센  대기업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7명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진다.

● 한국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 14.7%…20개국 중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최저임금 이하 비중 왜, 차이 날까?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준법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 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 각국서 “최저임금 올려 달라”

주요 이슈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하기도 했다. 영국정부는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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