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대응에 대한 세계주요국 답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에 나섰으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갤럽 인터내셔널이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4개국 비교 조사를 했다. 과연 세계 주요국은 북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있다': 미국 46%, 일본 45%, 한국 35%, 러시아 23%

- 갤럽 인터내셔널 14개국 비교 조사, '가능성 있다' 응답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54%)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이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4개국 성인 17,107명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43%는 '가능성 있다', 46%는 '가능성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4개국 중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가장 높이 본 나라는 베트남(54%)이며 파키스탄(51%), 호주(49%), 독일(48%), 오스트리아(47%), 영국과 미국(각각 46%) 등이 뒤를 이었다.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 나라는 러시아(23%)였다.

한국은 9월 26~2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국인 35%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59%는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핵 도발 가능성 인식은 오히려 인접국인 일본(45%)이 더 높았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갤럽은 1992년부터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추적 조사해봤다. 가장 최근 조사 시기는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5~7일이며 당시 결과는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있다' 37%, '없다' 58%였다.

1992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9%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와 더불어 그 정도가 완화됐다.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로 개성공단 추진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33%까지 줄었다가 1차 핵실험 1년 후인 2007년에는 51%로 다시 늘었다. 이후 핵실험이 거듭됐으나, 전쟁 도발 가능성 인식은 오히려 감소했다(→데일리 오피니언 제275호).

● 북한 문제 대응, 14개국 중 12개국에서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는 노력 계속' 의견 다수 

- 일본과 파키스탄은 '평화·외교적' vs '군사적' 해결책 팽팽하게 맞서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 압박에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14개국 중 12개국에서는 그래도 북한 문제 대응에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평화·외교적 해결책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평화·외교적 해결책은 효과 없으므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얻은 결과다.

'평화·외교적 해결책' 응답은 특히 러시아, 독일, 불가리아에서 90%를 넘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베트남, 영국, 호주, 미국,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6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일본과 파키스탄에서는 '평화·외교적 해결책'과 '군사적 해결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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