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학부모의 76.6%는 유치원 원아모집 시 지원 횟수를 제한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절한 지원제한횟수는 ‘2회’(46.0%)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3회’(43.3%), ‘1회’(6.3%), ‘4~6회’(4.2%), ‘7회 이상’(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가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중복지원방지’(31.0%)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 확대 적용’(25.2%), ‘인터넷을 통한 유아모집’(16.6%), ‘사회적배려대상자 취원 확대’(12.8%), ‘유치원지원횟수제한’(10.8%), ‘기타’(3.6%)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소재지별로 응답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중복지원방지’가 개선되어야한다고 본 반면, 읍·면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확대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학부모 3,707명을 대상으로 2016년 9~10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만 3세 이상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재학기관은 ‘초등학교’(44.8%), ‘중·고등학교’(37.1%), ‘어린이집’(9.0%), ‘유치원(8.6%)’, ‘대학 등 그 외 기관’(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설립·운영된다.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 

김병욱 의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좋은 유치원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심화되는 입학난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모집과정에서의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중복지원방지와 지원횟수제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위탁하는 어린이의 연령과 담당기관, 교사 자격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 취학 이전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돌본다. 이와 달리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한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등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속하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기준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법적 근거도 각각 다르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 기관이 달라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 교사 자격 기준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와 준교사로 나뉜다. 정교사로 일하려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치원 준교사는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교육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다면 역시 재교육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으면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다면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 유치원 원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은 유치원 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높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유치원 종류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 국립유치원은 국가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와 함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이다. 국공립이므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주로 초등학교 부설로 설립되며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교사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학급 규모는 4~5개 정도로 교육 과정은 대개 오전과 오후(방과 후)로 나뉜다. 교육 과정에 따라 담당하는 교사가 다른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와 대부분의 행사를 같이하며 방학 때도 함께 쉬는 것이 특징이다. 점심은 초등학교 급식을 함께 이용한다. 유치원 버스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아 부모가 통학을 도와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병설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립된 국공립 유치원이다. 병설유치원과 달리 별도 용지를 마련해 단독 건물을 사용하므로 기본 설비가 유아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면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학급 규모는 6~8개 정도로 병설유치원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교사 자격은 병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가격은 병설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 사립유치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유치원에 따라 시설과 가격이 매우 다르다. 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공립 유치원보다 가격이 비싸다. 영어나 음악, 체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종일제를 시행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반일제만 시행하는 곳이 많다.

● 현황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유치원 수는 총 8,987개이다. 그중 국공립 유치원은 4,696개(국립 3개, 공립 4,693개), 사립유치원은 4,291개로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공립 유치원 중에서는 병설유치원이 4,388개, 단설유치원이 305개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3,739개로 가장 많았다. 

● 유치원 세계역사 

유치원은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유치원은 1816년 영국의 면직업자 로버트 오언이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스코틀랜드 뉴라나크에 세운 유치원이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부모나 형제자매가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유치원은 아동 교육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 영국의 로버트 오언, 스위스의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프리드리히 프뢰벨, 이탈리아의 마리아 몬테소리 등의 이념과 실습이 구체화한 것이다. 그중 프뢰벨은 페스탈로치의 제자로 아동 중심의 교육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한 교육학자다.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유치원의 창시자로도 알려졌다.
 
1836년 영국에서는 본국 및 식민지학교협회(Home and Colonial School Society)가 창설되어 페스탈로치가 제안한 방법으로 교사를 훈련하기 시작했다. 1837년 프뢰벨은 프로이센(현 독일)의 블랑켄부르크에 ‘놀이를 통한 어린이 심리 훈련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학교에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린이가 마치 정원에 있는 꽃처럼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프뢰벨이 죽은 지 25년경이 지나 킨더가르텐(유치원)은 유럽, 북아메리카,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이 초등교육을 위한 첫 번째 교육기관이다.

● 한국 유치원의 역사 

한국에서 유치원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일제 점령기 무렵이다. 1897년 부산에 일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유치원이 세워졌다.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읍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다. 나남유치원은 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교사는 일본인이었다. 

2017년 기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치원은 1914년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이화유치원이다. 당시 명칭은 이화학당 부설 이화유치원으로 설립자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유아교육 전문가인 샬럿 브라운리(Charlotte Brownlee)다. 이화유치원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한국 어린이를 위해 설립했다는 점에서 한국 유치원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1976년 서울과 부산에 5개의 공립유치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세워진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으로, 이전까지 한국의 유치원은 모두 사립이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되었다. 2017년 4월 기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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