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주 주간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초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을 위한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미군과 맺을 당시 예외를 사유로 현금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특히, 미군이 요구한 현금추가지원의 실제명목이 한국의 접근이 봉쇄된 ‘미군특수정보시설(SCIF)’이란 점이 주목된다. ‘미군특수정보시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 기밀정보를 다루는 보안시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협정이 비준·발효된 뒤에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행약정을 설명하면서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감췄다고 한다. 미군에 현금을 더 주기로 ‘분담금 밀약’을 맺고도 숨겼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 집권 9년 동안 저질러놓은 대형 사건들의 적폐를 청산하는데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한미군 방위비협상을 엉터리로 체결하고도 은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니,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무엇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오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트럼프 미대통령이 연일 전쟁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미 항모전단을 비롯한 미 핵잠수함, 죽음의 백조 B-1B 등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몰려온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도 북한 김정은을 다루기가 만만찮은 모양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령의 카터 전 미대통령이 트럼프 미대통령을 질타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촉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은 우리로써는 고마울 따름이 아닐 수 없다. 

외부 상황이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되는 일도 아니고 북핵문제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NPT체제하의 유엔이나 북·미 간 해결해야 결론이 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운운하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국론을 모으고 내재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각 분야는 물론 정부나 언론 등 공공기관에는 보수정권의 인물과 잔재들이 남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표명은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국정개혁을 위한 탄력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희망 없는 사회로 만들어온 모든 것과 계속 싸워야 한다. 우리 자식세대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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