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에 남는 학생들의 비율이 2015년 86.5%에서 2016년 79.7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되는 초·중·고교생이다. 단 연락 두절,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질병 치료나 사고,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폭력이나 규칙 위반으로 퇴학당한 학생 역시 숙려제 대상이 아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 ~ 3주의 숙려 기회를 주고 이 기간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 2016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은 4만241명이었고, 숙려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만2천93명으로 79.75%에 달했다.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만6천514명이 참여하여 1만5천152명이 학업을 지속하여 91.75%를 나타냈으며, 울산 88.10%, 경북 85.59%로 높게 나타났고 세종 32.97%, 경남 41.19%, 전남 46.01%로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초중등 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숙려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업 중단의 원인이나 특성이 지역이나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정형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학교별,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나 교육청은 관련 연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맡는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인정되면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주고 학교 및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숙려 기간과 참여할 프로그램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와 상의해 정한다.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대개 2~3주 정도로 정한다. 숙려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심리·진로 상담이나 인성·진로캠프, 직업 체험 등이 있다. 기관이나 학교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다. 숙려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되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숙려 기간이나 대상 학생 판단 기준, 숙려 기간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 내용 등 학업중단숙려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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