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시도별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는 지자체는 18곳(8.5%)에 불과해, 치매국가책임제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치매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467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계기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설치 예정 시기는 2018년 상반기 80곳(37.7%), 2018년 하반기 102곳(48.1%) 등 대부분 내년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시·도는 고작 18개소로 경기 9곳, 전남 3곳, 경남 2곳, 광주·대구·부산·제주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47개소에서 연내 205개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자체가 내년 이후로 미룬 이유는 신축 80곳(41.2%)이 가장 많았으며, ▲ 리모델링 66곳(34%) ▲ 증축 40곳(20.6%) ▲ 기타(미기재 등) 7곳(3.6%)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각 지자체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공중파 광고를 실시하며 분위기전환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원조달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지만 ‘말뿐인 과장광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공중파 광고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편을 선보이고 있다. 치매 진단 시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각 부문별로 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검진·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요양비 및 지원확대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실성, 실효성을 지적받았지만, 광고를 보는 이들을 그럴 듯하게 설득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추진에 여전히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등 허점이 많아 건보재정 파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직까지도 재원마련을 위한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가입자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데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말뿐인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며, “말보다 먼저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장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해온 국정과제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급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이다. 2016년 68만5,000명에서 8개월 새 6%가 늘었다. 치매환자 증가율을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 오는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2033만 원에 달했다. 

이를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국내총생산(GDP)의 0.9%가량인 13조2000억 원에 이른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900만 원으로 늘고 전체 관리 비용은 GDP의 3.8%에 달하는 106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내용

△ ‘치매안심센터’ 확충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252개 시, 군, 구 보건소에 설치되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매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 교육, 조기 검진 등 1:1 맞춤형 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 관리 내용을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도 설치할 예정이다.

△ 인지기능검사 강화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검사 주기를 단축시켰다.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 실시 후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부담 완화 

건강보험을 확대해 치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입원비의 경우 20%, 외래 진료는 30~60%에 달하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17년 10월부터 모두 10%로 낮출 예정이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학병원의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은 100만 원 정도인데, 건보가 적용되면 4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이 결정되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으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2017년 기준 경증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은 9곳, 증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입소시설은 22곳이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되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소요 예산

정부는 치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2017년 추가경졍예산에서 2023억 원, 2018년 예산에서 350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2018년 예산에 427억 원이 배정됐다.

● 비판 여론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제기되는 가장 주된 우려는 재원마련 문제다. 향후 5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재원은 일단 추계가 된 것만 4조6,000억 원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까지 더하면 5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원으로 국가가 의료비 90%를 부담하면 모두 12조6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연간 4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될 인력의 전문성 확보문제도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지역별 인지 장애 현황을 조사하고,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실행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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