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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불법의료시술 업자 3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목포 상동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내 미용실을 마련해 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용실 업주 A(45, 여)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8일 구속한 이후,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나머지 관련 혐의자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을 혼합하여 임의 조제해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한 이들을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9일 추가로 구속하였으며, 불법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리도카인•멜스몬•보톡스 등 전문의약품류 8,400여개 시가 4,000만원상당을 전량 압수 하였다.

광주광역시 소재 모 의료기기업체 사장 B(55, 남)씨는 수출한의약품을 불상의 이유로 반품 받는 과정에서 국내 세관의 별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입하여 약사 자격 없이 국내시장에 유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도매상으로부터 리도카인(마취)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였으며, 자신의 사무실내에서 공범의 의약품 조제업자 C(46, 남)씨와 함께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의약품을 혼합 조제하여 다이어트 및 지방분해 주사 용도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 D(47, 남)씨는 주범 B 씨가 제공한 장소 등에서 B와C 씨로부터 공급받은 마취제, 보톡스, 태반주사 등 각종 의약품류를 이용해 주부•직장인들을 상대로 전신 매선시술을 50회 이상 불법 시술하였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수출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관련 기능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이어트나 피부미용 목적으로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전문의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또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청 광역수사대는 국민보건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 등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상수, 임지숙 공동취재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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