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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도대체 왜들 이러나?…병원장 낀 짝퉁 환자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요즘 의사들 도대체 왜들 이러나? 폭행, 막말, 갑질, 성추행도 부족해 보험모집 브로커와 짜고 짝퉁환자 사기단의 공범이 되는 등 의사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에는 보험모집브로커가 거액의 빚에 시달리던 병원장을 끌어들여 동거인이나 지인을 모집해 수술·입원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건보 급여 등 거액을 챙기다가 검찰에 적발돼 10명이 구속·불구속 기소되었다.

거액의 빚에 시달리던 병원장을 끌어들여 제 몸에 주사액을 넣거나 팔꿈치를 자해하는 등 방법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와 수사과는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단을 적발해 의사 A(48) 씨와 보험모집브로커 B(45)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무자격 손해사정사 C(3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위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D(55·여)씨 등 가짜환자 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중형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 씨와 B 씨가 소개한 지인 등 8명이 허위 수술과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 5억 7500만 원을 받도록 방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구속 기소됐다. 

보험모집브로커 B씨가 2008년 4월부터 7년간 가로챈 보험금은 본인의 2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7800만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단의 정점은 B씨였다. B씨는 다년간의 보험모집인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동거인, 동거인의 딸까지 지인들을 모아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A 씨에게 허위 수술이나 과다 입원, 가짜 통원 확인서 발급 등을 부탁했다. 

자격이 없는 C씨에게 보험금의 10~30%를 주기로 하고 보험금지급과 청구를 대행하는 보험사정업무도 맡겼다. C씨는 1년 5개월간 4000만 원을 챙겼다.

간호사 등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도 갖가지였다. D씨는 흰색의 주사액을 제 몸에 주입한 뒤 MRI 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E(35)씨는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뒤 팔꿈치를 자해하고는 허위수술을 받아 7000만여 원, F(28·여)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9800만여 원의 보험금을 탔다. 

검찰은 병원장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단의 공범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대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에 이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그 때문에 B, C씨와 짜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발목을 절개한 뒤 그대로 봉합하는 식의 허위수술을 반복했다고 검찰은 보았다.

게다가 A씨는 2008~2012년에도 영양사 가산금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5억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달 구속되기 직전까지 울산의 한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보험사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자격 유지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좋은 의사가 더 많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했다.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 의사로서의 윤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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