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주 박사

임창열 전 부총리는 IMF 당시에 “관료와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게 아직까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IMF는 우리정부와 연례협의회에서 다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임 전 부총리는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하면 경제(기업)는 못 견딘다. 기업들은 다 해외로 가버린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노동유연성에 대해서도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일시해고하고, 기업이 좋아져 다시 신규채용을 할 때 반드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펼치고 있는 대중국(對中國)과의 관계설정이다. 중국은 정말 무섭다. 1993년 11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한지 23년 만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임 전 부총리는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미 앞질렀고, 자동차는 턱밑까지 쫒아왔고, 전자도 반도체 분야 등에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로 우리를 추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에 4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우리가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드론, 인공지능, 청년창업의 대대적 지원 등으로 스타업 청년창업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4차 산업, 공유경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디디추싱(중국판 우버), 오포(공유자전거 시스템)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다. 법인세는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있는 것이 대세다. 하지만 우리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임 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면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는 법인세 올린다고 겁이나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경제에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YS정부 당시 외환위기 직전, 경제부처 의견과 달리 청와대가 환율 방어를 지시하면서부터 문제를 키웠던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외환위기 20년 콘퍼런스에 참석한 아눕싱 미 조지타운대 교수(전 IMF아태국장, JP모건 아시아본부장)는 “20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와 현재의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를 연결 짓지 마세요. 관련이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도 다 겪는 일반적 문제입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았어도 발생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KDI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중 90%가 외환위기가 현재의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문조사 발표를 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현상은 IMF체제를 겪지 않은 모든 나라에도 다 발생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일반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첫째 한국경제는 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제조업을 뺀 나머지 분야는 약해도 너무 약하다. 셋째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난다.

넷째 노동유연성이다. 한국의 경제 수장과 세계적 실물 경제학자가 바라본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험에 관한 조언은 일치했다. 우리경제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IMF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두 석학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우리는 우리의 20년. 50년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칼럼니스트 박흥주 경제학 박사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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