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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29탄〕 계속되는 해양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늘어가는 해양사고, 그러나 대처가 부족한 답답한 현실!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인 해양사고가 또 발생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낚싯배에는 모두 22명이 탑승했다고 한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사고원인이다. 사고당일 오전 6시 9분쯤 낚싯배가 출항한지 9분 만에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구명조끼도 전원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진두항을 출발한 낚싯배(9.77톤)가 336톤급(명진 15호) 급유선과 충돌한 것이다. 

대체 사고 낚싯배는 어떻게 하다 급유선과 부딪히게 된 것일까? 급유선 선장은 조사과정에서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9.77t짜리 낚싯배가 336t배에 충돌했다. 좁은 수로와 함께 궂은 날씨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해경은 경비정을 띄워서라도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도로에서 교통이 번잡하면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듯이 말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번 사고는 6시 9분경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해경특수구조대가 도착한 시각이 7시 17분이라는 것이다. 잠수가 가능해 수중수색이 가능했던 인원들인데, 사고이후 수중구조의 골든타임인 1시간이 훌쩍 넘어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출동준비태세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현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 앞으로 해경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국가 해양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체계적인 해난구조 및 종합적인 해양재난대응책 마련과 정책과제를 모색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발생 52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3시간16분 만에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을 분 단위까지 공개했다. 이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이 부실한 것이 비판받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실에서 빠져나왔는지가 운명을 갈라놓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서든 선실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선실 내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낚싯배 충돌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77건이었는데, 매년 늘어 재작년에는 20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낚싯배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낚싯배 선창1호의 경우 아직까진 출항과 관련한 절차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낚싯배들이 불법개조를 통해 승선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운항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한다. 

낚시 인구가 700만 시대라고 한다. 성인 5명 중 1명은 낚시를 경험했거나 즐기고 있는 셈이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처럼 위험천만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가장 유념해야 할지, 이를 계기로 낚시어선 관리는 물론 좁은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관리 및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박들이 이익추구에 앞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안일한 낚싯배 관리나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해경의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 항상 사후약방문격이다.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관련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전 부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해양사고는 반복해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에 있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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