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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의 의사들 도대체 왜 이러나?-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해 구태의연한 집단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먼저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의사들이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피해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심정이다. 

과연 왜, 고등학교시절 전교 5등 안에 드는 수재들이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자연과학이나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이 병폐에 찌들어 이러한 현상이 해방이후 지속된 것은 아닌가 싶다. ‘사’자 즉, 의사, 판사, 검사를 비롯한 전문직을 지향하는 기성세대의 출세지향적인 사고가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해방이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사’자 직업군을 선호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의사가 되면 본인을 비롯한 자손까지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업군이 되었다고 본다.

실제 의사의 지식수준이나 의사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 암기를 잘하고 손재주가 좋은 중·상급 성적수준의 학생들이 전문 의료인의 길을 걷는 게 국가경쟁력을 위해 보다나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다. 

명석한 두뇌보다는 인간적이면서 근본적인 판단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평민의 일(Job)이 해방이후 최고 상류층의 일(Job)이 돼버린 결과이기도하다.

이번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를 보고 회상컨대 지금껏 의사집단이 정책이나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반대집회를 하거나 정책을 바꾸고자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지성이며 사회지도층의 집단이라 여기고 행동하면서, 정작 본인들 밥그릇 손실에 대한 것만은 정부 또는 타 집단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목소를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의약분업반대집회, 원격진료반대집회,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 등 한의사와 치과의사와 사소한 이익집단의 손해에 결부된 일에는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의료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병원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집단이익을 위해 목소를 높여 행동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집회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단집회는 고상한척 뒤에서 숨어서 폐쇄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노동자편에 서거나 국민전체의 건강보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 집단 메시지를 내지 않는 집단이 그들이 아니던가.

그 내부는 어떤가? 일부 단적인 실상을 한번 파헤쳐 보면 먼저 의사의 수입 즉, 월 급여와 연봉이다. 일반적인 개원의 월수입을 추론해보면 대부분 월 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까지 다양하다. 여기 최저인 1000만원을 못 버는 시골의사도 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원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진료의 선봉격인 개인의원 즉, 1인 개원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원들이 과거 의약분업 이전 선배의사들은 매일매일 계수기로 현금을 셀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얘기대로 ‘사’자 전문직을 얻기 위해 후배세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이다.

그럼 의약분업 후 의사들의 소득이 최하층으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일반 직업을 가진 직업군 보다 많은 수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는 그 중에서 상위 인기부서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경우, 월수입이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인기부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번의 집회를 비롯한 이전의 집회에 관심도 없고 참석도 하지 않는다. 그 외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병실을 운영하는 병의원들의 경우는 정부의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옛날 정형외과 원장님의 경우 환자수술을 하고나서 의료보험급여로 받으면 아주 작은 수입이 예견되니 실크(봉합사)의 가격을 전체 치료비의 5배를(50만원)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흔히 거론되고 있는 병원들, 여기서 병원이라 함은 30병상 이상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을 칭한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경우는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한다.

대학병원 경우는 이미 공룡이 되어있으며, 의료의 사유화(기업)가 완성된 상태이다. 거대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의 경우 ‘영리추구를 못하게 하는 의료법’이 있지만 무수한 자회사를 두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장례식장, 의료용품, 의료기기등 기타사업들을 영위하며 의료 영리법인화 되어 있다. 다만 법적으로 민영화가 영리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도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영리법인)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집단은 아무런 문제없이 더욱 큰 대기업 집단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사기업 또는 대학교의 임상대학이란 미명하에 기업집단으로 완전히 변신해있다. 

여기서 문제는 중소병원이다. 병원, 종합병원으로 총칭되는 병원의 경우 열악한 인력환경과 대학병원으로부터의 환자유출, 의료보험의 부당한 삭감 등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제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국에 엄청난 수의 요양병원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모두다 병원 급이다. 그런데 여기엔 이미 자본가의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들의 정관에 보건의료를 추가하여 엄청난 개수의 요양병원으로 ‘돈 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병의원 집단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 예견된다. 한 가지만 보면 특진료를 없애는 대신에 지금껏 지급하지 않았던 그에 준하는 수익원인 일회용 수술포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병의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일반직종 종사자들이 다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병의원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업군에서부터 의사까지 타 직종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물론 의사의 경우를 보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공부와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병의원에서 접수업무를 하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수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 자체가 소득의 재분배차원에서 보면 이기적인 분배라는 것이다. 의료가 의사 단 한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의료에 종사한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타 다른 직종의 같은 학력이나 같은 경력에 비해 엄청난 노동 강도와 정신적 노동이 수반됨에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급여 수익을 의사들은 얻고 있는 현실이다.

마치 ‘사’자 직종인 판사나 검사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1인 아래 차관급이 50명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결국엔 의사의 총량 수익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의사집단이 국민을 무시한 채 그들만의 밥그릇을 더 채우기 위해 구태의연한 집단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박창수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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