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주 주간

동네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직행할 것이라 동네의원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언 컨데 이 같은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한다. 정형외과의원들이 필요 없는 검사를 강권하면서 비급여(건강보험대상이 아닌)검사를 하고, 치과는 아말감(급여항목)을 절대 먼저 권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초음파, MRI 등의 비급여를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면 병원수익의 감소로 경영악화가 된다는 것이 주요지다. 

그래봐야 현재 1200만 원 벌던 것을 1000만원 번다고 못살겠다는 것이지 않는가. 대부분 레진을 권하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있다. 많이들 겪어 보셨을 것이다.결국 비급여 진료행위로 유도하면서 수익증대활동을 하던 것을 문재인 캐어가 진행되면 못하게 되는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다.

필자는 이참에 동네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강력하게 문재인 케어를 철저하게 환자위주로 진행해야한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환자가 납부한다. 그리고 병의원이 보상을 받고 있다. 당연히 건강보험은 환자 위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면서 발생되는 의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이다. 

특히, 현금결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과거 프로포플 사건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약물을 빼돌리는 범죄행위도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찬바람 맞으며 열심히 시위하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자신들이 흔들며 외치는 슬로건들이 본인들의 탐욕을 감추는 가식인지를 의사 자신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다. 

누구를 보고 속아달라고 하는 것인가.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더 이상 사익을 취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의사로 임용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 남성 혹은 여성, 시민 혹은 노예의 유혹을 멀리할 것이다”라는 구절을 벌써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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