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 동부를 포함해 본토 전역을 타결할 수 있는 ICBM으로 성능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 도발을 시험발사로 규정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던 지난 8월 말 폭탄 대치국면으로 회귀한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자칫하면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 소외 현상)’ 논란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대응보다는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북 핵 사태의 중대한 갈림길로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력충돌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되면 북 핵 정국이 다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로선 내년 미국과 북한의 대화국면이 펼쳐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청와대는 북한이 ICBM 관련 기술을 입증하지 않고, 예상보다 일찍 핵무장 선언을 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장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하지만 당분간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큰 역할을 못한 채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다, 북·미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운전석론)이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레드라인(red line : 한계선)을 넘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론이 우세해졌고, 그 결과 한반도 운전자론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불안정한 평화국면 이후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미 간 ‘완전파괴’운운하며, 북·미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문 대통령은 난감한 처지에 내몰렸다. 대한민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조율을 통해 남북문제를 주도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은 폐기 직전의 수순이다. 

통미봉남 전략에 따른 북한의 철저한 외면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정부를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베를린구상’을 걷어찬 게 대표적이다. 북한은 내년 초 핵탄두를 탑재한 ICBM를 실전 배치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뒤 북미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중 관계는 장성택 처형 이후 예전만 못하고 중국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더구나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북중 접경지역의 불안을 감수하면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실행할 지 의문시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첩첩산중이다.

국면을 전환시킬 묘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 변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글로벌 외교무대다. 

만일 북한의 올림픽 참여가 확정된다면 북핵문제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상외교에서 각국 정상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당장 올림픽 안전 개최는 물론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핵문제의 히든카드로 고려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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