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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부 ‘탄소배출권’ 늦장 행정에 ‘분통’…왜일까?

정부의 늦장행정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속이 터진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권리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마련됐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국가별로 할당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알려 달라며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12월 마지막 주에나 확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부문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철강업계와 화학업계는 12월이 됐지만 배출권 부족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권 보유량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배출권 거래 절벽 속에 내던져진 기업들은 내년 배출권 물량을 구하지 못하면 부과될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우려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뿔난 기업들은 ‘정책수립과 회사경영이 장난이냐’며, 환경부에 눈총을 보내고 있는데, 화살이 환경부로 향하자 부담을 느낀 소속 공무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온실가스 업무를 이관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닌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그럼 기업은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란 것인지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등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예정돼 있다”며,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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