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3배가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한다.

나라별 도박중독 유병률을 2016년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 5.1%, 영국 2.5%, 호주 2.3%, 프랑스 1.3%로 나타났으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 약 2,631만원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년)으로 밝혔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3개 정책과제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대책 보고. 사행산업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OECD국가 대비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총량제 재설계 등 4대 방안으로 13개 과제를 확정. 사행산업 영업환경을 건전하게 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고,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였다.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하고 또 경마·경륜장에서 전자카드 사용 목표를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매출총량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하고 2008년 매출총량제 도입 이후 사행산업 증가율이 연평균 11%(2001년~2008년)에서 4.2%(2009년~2016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총량제 도입(‘08년) 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01년~’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0% 증가하였으나, ‘09년~’16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4년 이후 GDP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 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 유병율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 이었으나,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이 수립됐다. 주요 4대 방안은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이다.

세부적인 13개 개선대책에는 △대전 장외 발매소의 신속한 이전 및 폐쇄 △상대보호구역 내 장외발매소 전수 조사 △온라인 배팅한도 축소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 제한 운영 △로또 복권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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