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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쯤이면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국민 10명중 6명 공직사회부패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기관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혀

우리국민 10명중 6명은 공직사회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패기관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혔다.

통계청이 12월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2.3%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0%, 지방자치단체 66.1% 순이었다.

대기업이 청렴하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71.6%였다. 시민단체에 대해 청렴하지 않다고 본 비율은 55.8%로 공공부문 보다는 낮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령층보다는 젊은층이,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고소득층보다는 중·하위소득계층이 한국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부패인식 평균값은 3.13점으로 여성의 3.05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값은 낮아졌다.

대졸이상 학력자의 부패인식 평균값은 3.11점으로 고졸학력자(3.10점)나 중졸이하 학력자(2.94점)보다 높았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 평균값이 각각 3.13점, 3.26점으로 농림·어업직(3.0점)과 단순노무직(2.98점)에 비해 컸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부패인식 평균값이 3.15점으로 월 400만~500만원 미만의 3.13점보다 높았다.

반면, 공무원들이 자기집단에 대한 부패경험비율은 3.5%로 국민인식과는 괴리가 컸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국 156개의 지진관측소로 구성된 관측 망을 운영하고 있었다.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개 중 43.7%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는 23.1%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력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기준 70.5%에 달했다. 전력소비는 산업용(56.6%)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용 21.4%, 주택용 13.6%, 기타 8.4%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2005~2014년 10년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종이 넘었고, 매년 2000여종이 신규 등장하는데도 금지·제한 물질로 지정되는 것은 72종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t이었다.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652건으로 1년 전 432건보다 50.9%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접착제 25.5%, 표백제 18.0%, 세정제 12.9% 순이었다. 피해연령대는 10세 미만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급증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9.8%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도 12.2%나 됐다.

아동학대 유형 중에는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는 2011년 7.7%에서 2015년 16.1%로 늘어났으며, 방임은 2011년 26.8%에서 17.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굳건한 청렴의식 필요

오늘날 청렴한 국가로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치인들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였다. 일례로 리콴유 초대 총리는 자신의 친구였던 테 체앙(鄭章沅) 건설교통부 장관의 미화 20만 달러 뇌물사건에 대해서조차‘선처’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테 체앙 장관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리콴유 초대 총리는 장관을 비롯해 관련인물에 대해 형벌을 내렸다. 이처럼 부패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선 이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부정부패방지법이 현실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을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할 정도였다. 

법이 행위결과를 처벌하는 한계를 넘어 그 의사를 보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또한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가벼운 선물조차 값을 지불하고 받도록 공직자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공무원은 매년 빚이 없다는‘무부채 선언’과 함께 자신과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투자액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공직사회는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에 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게끔 절묘하게 조절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봉수준을 높였다. 2007년 기준으로 장관들의 평균 연봉이 120만 싱가포르달러(약 7억 3,000만 원)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공무원들을 흔히 말하는‘철밥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개인별 실적에 따른 연봉제를 시행해 감봉을 하기도 한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를 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시민을 배려하는 정부와 성숙한 시민의식 긴요

싱가포르 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깨끗하며 쇼핑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또 하나는 거리에 침을 뱉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면 벌금을 내야하는‘규제의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덕분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역시나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가볍게 다뤄질 경범죄에 대해서도 선처란 없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7만 원)를 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범죄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시민은 법을 잘 지키며 한층 시민의식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사선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의 좌석들만 봐도 그렇다. 도로를 향해 일직선으로 좌석이 놓여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목을 길게 빼고 불편하게 고개를 돌려 버스를 바라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시민에게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건물의 엘리베이터마다 국회의원, 주민자치위원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 놓아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청렴한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친환경 도시 등의 다양한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나친 국가개입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족계획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까지 사회 전 분야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에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주 작은 USB 하나를 받더라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이러한 행동규제 때문에 부정부패 발생이 낮은 편이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 평가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권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지만 유전무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청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부패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했다.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며,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고발인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쯤이면 청렴한 국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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