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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30탄〕 전국 해경파출소 ‘즉시 출동’ 체제를 갖춘다…만시지탄 (晩時之歎)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12월 19일 ‘해양 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상사고발생 시 즉시 출동태세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해경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계류시설)’이 설치된다. 또 해양사고 신고전화가 112·119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즉시 연결되도록 비상상황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현재 전국 해경파출소 95곳 가운데 전용선착장을 갖춘 곳은 23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용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다. 해경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19억 5000만 원을 활용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파출소 13곳에 전용선착장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서 단위별로 1개씩 총 19개의 해경구조대가 있긴 하지만, 관할파출소 중 일부가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파출소 12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삼아 잠수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낚싯배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선장자격기준강화, 안전요원승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영흥도 낚싯배와 유류공급선 충돌로 인한 해상사고는 결국, 좁은 뱃길에 기본적인 항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 그리고 여기에 고질적인 구조인력과 장비부족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바뀐 게 뭐냐, 이런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해양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대응능력이다. 후방에 있는 특수구조대나 이런 것들은 대형 사고나 사고가 난 후 1시간 후에 오는 것이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것은 파출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현장대응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고속단정이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파출소의 수중구조능력이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해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상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해상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도 강화하고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게 상식적인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경은 그렇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조직개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서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또 개편이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실증적인 원인규명이라든지, 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라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큰 사고, 세월호 사고 또 돌고래 사고, 또 이번의 낚시어선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그리고 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구조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큰 해경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넓은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 영토를 잘 개척하고 이용하려면 해양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해양안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내고 인력과 장비가 현대화돼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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