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주 주간

우리 해경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중국당국이 선원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12월 20일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어로 관리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어업질서 유지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 대변인은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법집행과정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지 말기를 바라며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또 “한국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해역에서 공동으로 어로질서유지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서해해경은 전날 새벽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개인화기인 K2 소총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등을 발사했다.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은 퇴거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다 5시간 만에 우리해역에서 달아났다.

한마디로 중국정부 당국의 처사를 두고 우리는 어처구니없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처럼 황당한 일을 겪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처구니없다’라고 말을 한다. 

남의 나라 해역에 불법으로 침범한 중국선박들의 어로 관리질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불법을 저지한 우리해경에 “과격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발적 불상사가 빚어졌다며 사건경위와 상관없이 양측에서 성공적인 국빈 방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뒤늦게 중국 측의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한국의 자제를 요청하는 적반하장의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북한 핵 위기로 각국의 관심이 떨어진 틈을 이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중반까지 파라셀 군도에서 인공섬을 확장했고 지난 몇 달간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북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설치한 사드에 대해서는 핏대를 올리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설치한 레이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야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아니고 뭐란 말인가.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를 했다고 하여 경제적 보복조치를 하지를 않나, 국빈방문 중인 우리대통령을 동행취재 중인 언론기자를 중국 경호원들이 폭행하지를 않나, 사사건건이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이번에는 우리해역을 불법 침범해 어로질서를 어기고 조업하는 중국선박들에 대해 우리해경의 퇴거경고방송에도 무려 5시간 만에 우리해역에서 달아났는데도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꼴이니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국가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와 언제까지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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