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이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해 재 점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2018년 새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슈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어 대통령제 개헌필요여부, 개헌방향과 시기에 대한 우리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알아봤다. 일부 내용은 2014년 10월, 2016년 6월·10월과도 비교했다. 

●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55%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32%

- 2016년 10월과 비슷, 지지정당별·이념성향별 차이 크지 않아

2017년 1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 55%,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 32%가 공감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에 의견이 양분됐지만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하여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10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다른 정치 사안과 달리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개헌 필요·불필요가 41%·46%로 엇비슷하고 30대 이상에서는 개헌 필요 의견이 우세하다.

● 개헌 방향,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vs '분권형 대통령제' 25% vs '의원 내각제' 15%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46%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5%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5%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08년 7월, 2016년 10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순이었다.

● 올해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 실시, '찬성' 65% vs '반대' 24%

올해 지방 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자는 주장에는 65%가 '찬성', 24%가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지방 선거일 개헌 국민 투표 찬성이 우세했고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320명) 중에서는 찬성(47%)-반대(40%) 격차가 가장 작았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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