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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꼭 해야 할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직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이 전원 해고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지 않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주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임금상승이 소득과 소비, 이윤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투자증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제 메카니즘이 현재 우리경제에는 고령화, 가계부채의 심각성, 기업가정신의 쇠퇴,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나 내수시장에서 부동산 및 금융투자가 증가할 뿐 실제로 현실의 노동시장은 고용창출이 없는 경직된 시장으로 경제 메카니즘의 작동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무리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투자 감소, 고용감소, 소득감소로 나타나 경기는 악화될 것이며 전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자칫하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더 큰 정책 패키지’, 즉, 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대응과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질서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최저임금의 1만원 인상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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