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국세청 적폐청산TF인 ‘국세행정 개혁TF’가 당초 지난달 말 중으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산돼 결국 해를 넘겼다.

‘국세행정개혁TF’는 지난 11월 20일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면서 종합적인 국세행정개혁방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던 터이다.

안팎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에 따른 조사개혁방안 외에도 최근 가상화폐와 차명계좌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새롭게 떠올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논의와 방안마련을 위해 최종발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뭔가 다른 정무적(?)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행정개혁TF’ 안팎에서는 1월 12일 국세청직원 전보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끝난 이후 1월 하순경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지난 중간발표에서 세무조사 남용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다.

세정개혁은 역대 정권 때마다 나오던 소리다. 그러나 매번 용두사미에 그쳐 국세청의 개혁 소리는 국민들에게 구두선에 그치는 소리로만 들려 불신을 키운 게 사실이다. 이번 개혁이 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을 거두려면 개혁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일선 세무행정실무진에 하달이 늦어져 국민들이 정부를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예가 국세청개혁에 까지 이어져선 개혁의 의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번 국세행정개혁이 국세청 본청개혁에 그치지 않고 일선창구까지 혁신시켜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배제하고 징세권의 남용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현장 밀착형 세정서비스가 이뤄질 때 기업이나 국민들도 국세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세청 개혁방안에는 지방청 폐지 후 본청과 세무서 2단계 구조로의 변경을 통한 조직슬림화 등 ‘국세행정 개혁TF’가 마련한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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