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선데이저널이 ‘국내 병의원 등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다’는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오고 있으나,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감염병 관리가 엉망진창인 채로 제대로 예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 조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라며 “급격한 심박동 변화, 복부 팽만 등 증세가 모두에게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부검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모든 유가족에게 거듭 용서를 구한다”며, “향후 추가로 있을 경찰 조사에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실태 엉망진창인 이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 벌금의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의료인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감염병 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방역당국의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 등)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한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이 500만 원이며, 에이즈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벌금의 상한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콜레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물론 메르스,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웨스트나일열 등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등이 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13년~2016년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을 사유로 고발된 건들을 대상으로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건의 비중(37.1%)이 벌금형의 비중(37.1%)만큼 높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67.5%에 달하는 등 완전 봐 주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미약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염병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기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방지 못하는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엉망진창이다.

●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질병관리본부는 개별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조기 인지를 위한 자동신고시스템을 전국 병‧의원 등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구축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감염병 환자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현행 처벌이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져 너무 미약하다. 그러다보니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벌칙을 실형에 처하도록 본보기를 보인다면 틀림없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기관들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벌금은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로 전가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철저히 근절시키고, 조속히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등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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