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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의 법률이야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은?
  • 법무법인 로앤케이 이기협 사무장
  • 승인 2018.0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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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협 사무장

갑은 수사기관에서 조서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을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을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갑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을과의 약속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각서내용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갑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이기협 사무장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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