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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우리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크게 웃돈다.

작년 7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한국갤럽이 조사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현 시점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6개월 전과 동일 문항으로 알아봤다.

●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적정하다' 50% vs '높다' 27% vs '낮다' 17% 

- '높다' 우세: 자유한국당 지지층(62%), 자영업자(46%), 이념성향 보수층(43%)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7,530원이다.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50%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7%는 '높다', 17%는 '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올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자영업자 중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각각 62%, 46%로 우세했다.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의견은 이념성향 보수층(43%), 대구/경북 거주자(39%), 60대 이상(3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감소, '높다'가 4%포인트 증가했다.

● 올해 최저임금, 나에게 '유리하다' 31% vs '불리하다' 23%

- 직업별 차이: 학생 72%, 블루칼라 43% '유리' vs 자영업자 49% '불리'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3%였고 44%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조사에서도 '유리' 31%, '불리' 20%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2%)과 블루칼라(43%)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9%)에서 많았다.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의 간극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노동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특수 직종, 전문 업무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는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참고로 작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8% vs '부정적 영향' 39%

- 이념성향별 차이: 진보층 58% '긍정적' vs 보수층 61% '부정적'

- 6개월 대비 '긍정적 영향'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 11%포인트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시점 기준 우리 국민 38%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39%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17%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1%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0%, '부정적 영향' 39%로 나타났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45%→38%로 7%포인트 감소, '부정적 영향'은 28%→39%로 11%포인트 증가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 현장의 혼돈과 어려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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