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위탁운영·관리하는 수탁은행 선정을 앞두고 6대 시중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서비스 질 경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기급 수탁은행을 현재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6곳과의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말 종료된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수탁업무를 하고 있고 이중 우리은행이 총괄 수탁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중 한곳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공고를 내고 수탁은행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수탁은행은 지난 2013년 4월 선정된 우리은행·KB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 등 6곳이다.이번 입찰공고에서는 현재 6곳인 수탁은행이 5곳으로 줄어들었다. 1곳의 은행은 탈락을 예고한 셈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간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규모인 150조원의 100% 이상, 부 간사은행은 50%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수탁은행 선정 당시에는 8곳이 입찰에 참여해 6곳을 최종 선정했다”며 “기금 규모가 5년 전보다 커지면서 입찰 참가 자격인 자산 규모가 커져 6곳의 은행만 자산 기준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금 업무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있어 현장 은행창구의 고객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현재 수탁은행 6곳 중 1곳을 탈락시켜 서비스 질 경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입찰 조건을 충족한 자산 규모를 갖춘 곳은 현재 수탁은행을 맡고 있는 6곳뿐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선정에는 1곳을 떨어뜨려 서비스 경쟁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탈락된 한 곳 은행에 대해선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 청약저축 업무는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탁 수수료를 포함해 잠재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위와 비교할 때 탈락된 은행은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6대 은행이 아닌 지방은행 등은 화색이 도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자산 75조 이하인 은행이 응찰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수탁기관은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으로 지난 2015년 입찰 때는 대구·부산·경남·수협은행이 응찰해 대구·부산은행이 선정됐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수탁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상품과 수수료 수입 외에도 각종 예·적금과 카드, 대출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국토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할 수 있다.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했지만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붓는 청약저축예금,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 건설·임대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금의 총 자산은 148조9000억 원이며, 연간 운용과 조성 규모는 67조40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조성잔액은 국민주택채권 64조원과 청약저축 59조9000억 원으로 나뉜다. 대출 잔액은 사업자대출 49조4000억 원, 수요자대출 38조2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조승현 대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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