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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제32탄〕 한·일 어업협정 지연…어민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위안부 합의 놓고 한·일 관계 경색이 주원인

한·일 어업협정이 19개월째 표류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2016년 6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일 양국은 9번째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를 상당수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부산공동어시장이 위판한 10만 상자에 가까운 고등어 중 60% 정도가 200g 미만의 ‘갈고등어’로 밝혀져 선사들은 치어까지 남획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 같은 주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수산업 분야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이 1년 7개월 이상 타결되지 않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내려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수입금지조치가 2020년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일본 측과 과장급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었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이후 9번째 만남으로 그간 평행선을 달려오던 입장차를 줄였지만, 최종 타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은 갈치를 잡는 제주 연승어선들의 일본 입어 척수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연승 어선의 조업 위반과 자국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 어선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2019년까지 40척까지 줄이기로 요구했고 2015년 1월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승어선을 줄이기로 한 만큼 제주 어업인에게 격년제 입어 등을 제안했지만 반발이 심해 협정이 지연됐다. 타결을 위해선 연승 어선 입어 척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연승어선을 제외하고 한국선망과 일본선망만 상호 입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에서 일괄적인 타결을 원해 이 방안을 거부했다.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부산 수산업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의 대형선망이 400억 원, 가자미 참돔 등을 잡는 중형저인망이 50억 원가량의 어획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대형선망의 어획 부진으로 지난해 위판 실적(2680억 원, 13만8524t)이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통 봄이 되면 선망의 일본 수역 조업이 늘어나는데 협정 지연으로 실적 감소가 계속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한·일간 분쟁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WTO는 올 상반기에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현의 수산물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상소 과정에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 주어진다. 2020년 상반기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선 한·일 어업협정이 언제 타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어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체어장개발을 비롯해 EEZ 입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어 지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해결 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간 어민들만 죽어날 일이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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