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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옥죄기’에 가상화폐(비트코인)대폭락…투자자 피해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도 개인 간 거래를 금지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 

한국정부는 실명거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 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옥죄기’가 본격화되자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속절없이 대폭락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빼는’ 투자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광풍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은 1월 17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24%·1370만 원) 리플(-36%) 이더리움(-29%) 라이트코인(-27%) 등 12개 모든 가상화폐의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20~30% 폭락한 수준에서 거래됐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매수·매도 시간이 정해진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가 하루 종일 이뤄진다. 특히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오전 1151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원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일(2661만6000원)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상화폐의 가격 폭락 여파로 비덴트(-17.01%) 옴니텔(-12.92%) 한일진공(-8.90%) 등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곤두박질쳤다.해외 시세도 한국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9969달러)의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이 또한 전 거래일보다 28% 급락한 것이다. 같은 날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20% 떨어지며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이 같은 현상은 한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거래 규제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최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잇따라 밝히기도 했다. 

중국 당국도 국내외 가상화폐 플랫폼의 자국 내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규제 강화에 따른 가상화폐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비트코인 등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30% 안팎의 급락세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거듭된 하락세에 피해규모가 커지자 투자한 모든 가상화폐를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정리한 뒤 이를 원화로 환급해 달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소를 즉각 폐쇄하는 안은 각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며, “비이성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실명제 위반 등을 수차례 어겼을 경우에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거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팔 때 거래대금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토빈세(거래세)가 환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세는 증권거래세처럼 매매 때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과세부과 방식의 편리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14년 과세기준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되는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혹은 기타소득에 추가해야 한다. 한편, 신한·농협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계좌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규가입자 거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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