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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그 대책은 진정 없다는 말인가?청년실업 해결책은 ‘청년 일자리창출’보다, ‘있는 일자리 찾아주기’가 더 시급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한 실업자가 지난해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3년간 30만 명이 넘는 대학졸업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졸업 이상 실업자는 49만8000명으로 전년(45만3000명)보다 4만5000명(10.0%) 증가했다. 실업자 2명 중 1명은 대학졸업자인 셈인데, 대학졸업 실업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2000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졸업 실업자는 지난해 전체 실업자 102만3000명 가운데 48.7%를 차지해 고등학교졸업 실업자(40%)를 2년 연속 앞질렀다. 대학졸업 실업자는 2000년 23만 명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 50만4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처음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34만8000명)를 제쳤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보다 적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이어 지난해 큰 폭으로 고등학교졸업 실업자를 앞섰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졸업인구가 크게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학교를 졸업한 인구 중 2·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구는 총 1510만2000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인구가 87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대학졸업 실업자를 양산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2016년 7년간 4년제 대학입학자는 평균 36만925명에 달한다. 이중 2012년도 대학입학자가 37만29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4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5년1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12학번의 경우 지난해 졸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학졸업자가 앞으로 더 쏟아진다는 점이다. 2018~2020년 이후 졸업을 맞는 2013~2015년 입학자는 35만~36만 명대로 집계됐다. 2012년 입학자가 졸업하지 않고 1~2년 졸업유예기간을 가졌을 경우 올해 이후 졸업자는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대학졸업자는 34만 명대로 감소했던 2016년 입학자가 졸업하는 2021년 이후에나 줄어들 전망”이라며 “실업자는 구직활동에 나서는 모든 구직자를 통계로 잡기 때문에 늘어난 대학졸업자가 대학 졸업 후 취업활동에 나설 경우 대졸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청년 일자리창출’보다, ‘있는 일자리 찾아주기’가 더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강력한 진보경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자꾸만 올라가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섰을까. 연간 35만 명의 대학졸업자들과 20만 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을 안아줄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 등을 선호하여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취업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 중 선택된 소수는 성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서마저도 제대로 접수해보지 못한 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부족한 스펙을 더 쌓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렇게 해도 결국 실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확대하면 일시적으로 실업률 해소는 될 수 있겠으나, 결국 회사조직의 경쟁논리에 따라 그 만큼 퇴출자도 많아져 장기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청년취업 희망자를 모집해도 해당분야에 응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사를 해도 언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날지 모르는 처지라 깊이 있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중소기업의 두드러진 경향은 젊은 철새보다 나이 지긋한 장년층이 오히려 낫다는 풍조이나, 그것도 생산성이 떨어져 별 실익이 없다고들 한다.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절반수준의 임금과 부실한 복지, 근무환경 등 여러 원인이 제일 크지만 사회적 인식부족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급여 높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 때문이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지에 정부에 제안하고픈 특단의 조치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등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만큼 일정금액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아파트 청약, 보육원선택 등 사회복지혜택 등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실업률도 확 줄어들고, 또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을 비롯한 제반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찾아주기’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해진선임기자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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