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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문제는 기업들의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다?경기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비롯한 통상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난데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시설투자나 기계장치 등 기존 법인세 감면 혜택마저 축소되면서, 기업경영에 여유가 없다

중소제조 기업을 경영하는 S사장은 “정부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죽이고 있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새로운 경제정책들이 입안되고 도입되어 추진 중이지만,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디지털 프린팅 미디어, 글라스, 첨단소재, 기능성코팅제, 광고용 필름, 차량용 IML 등 3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해 70% 이상의 수출과 30% 정도의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 S사장은 “원자재와 인건비는 오르고, 호황기 없이 시장경제 침체로 인해 파이는 줄면서 기업경영자들에게 부담만 커지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했다.

이어 “경기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비롯한 통상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 난데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시설투자나 기계장치 등 기존 법인세 감면 혜택마저 축소되면서, 기업경영에 여유가 없어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상태로 기업인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숨지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분배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 한다”며, “하지만, 시장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당히 많은 경제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한계선을 넘어 오히려 시장경제 악화를 초래해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등 당초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는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S사장이 꼽은 기업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들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 인건비 인상, 그리고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인상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축소,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은행기업여신마저 축소한데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산하기관장을 노조위원장 출신들로 배치해 정부가 노조활동 적극 권장 및 양성화 등 듣기에는 어느 한쪽에는 달콤한 정책 같지만, 결국 정부가 기업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기업은 국가적 기업으로 어느 특정 개인 기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배구조나 출자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의한 분배정책은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이게 사회적 기여이고, 곧 분배라며, 경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로 정부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경제 지원정책을 편다면 낙수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새 기업하는 ‘보람’보다는 ‘회의’를 자주 갖게 된다”는 S사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게 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잘 살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 이제 중소기업 사장은 돈 못 벌어도 빚을 내서라도 노동자 먹여 살리는 자선사업”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수록 서민들은 힘들어 지고 경기는 침체 된다”고 고충을 털어났다. 

S사장은 “서민을 위한다면 정부가 전체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10년,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담론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경제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만큼,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다양한 분석과 치열한 토의를 통해 더 나은 경제정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박용경 선임기자  pc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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